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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리직표(離職票)받지 못하였을 시

5 제임스 1 2017.03.14 15:24

지난번,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리직표를 받지 못해서 현재 각종 수속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연락이 왔음.

여러분도 알다 싶이, 각종 블랙회사ブラック企業), 트러블로 그만두거나 등 원인으로 그런 리직표를 못 받는다는 경우가 종종 있음. 외국사람 뿐만 아니라, 일본사람들도 그때문에 골치 아퍼하는 케이스도 많음.

리직표를 받지 못한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에 사용한,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설명 앞서서, 법률 조항 및 리직표를 처리 전반 순서, 알아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울수 있다고 생각함.

 

우선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 친구는 회사 반년 정도밖에 출근하지 않아서,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음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1)  률 조항

事業主は、雇用する労働者が被保者でなくなった場合は、その事があ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10日以に「雇用保被保者資格喪失」を管轄の公共職業安定所(ハロク)に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なお、被保者でなくなった原因が離職の場合は、「雇用保被保者離職証明書」を添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雇用保法施行規則第7)。

 

위에 과정과 법률 조항을 알았으면, 다음은, 서류를 어떻게 처리 하는지를 알아야 함

 

2) 

본인 (퇴직 회사에 제출)

 ↓

회사 (퇴직서류 작성,하로와크 제출)

 

**하로와크 (서류처리, 리직표 회사에 송부) **

 

회사 (리직표를 퇴직자에 송부)

 

여기서, 포인트는 하로와크. 즉 이번건을 해결하는 키맨.

 

3)  왜서 하로와크가 키맨인가?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등 나라에서, 개인이 단체와 싸워서, 이기는 경우는 극히 적음. 때문에 개인이 직접, 리직표를 주지 않는 회사에 전화, 방문해서 달라고 해도, 거의 승산이 없음. 그럼 유일하게 가능성은 하로와크 임.

하로와크에서 회사에 리직표를 발급시, 반드시 상응한 정보를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4)  퇴직후 수속을 살펴 본다면

정상 순서

①퇴직후 리직표를 받음.

②시약쇼 가서 국민보험년금 변경.(리직표 복사본 제출)

③하로와크 가서 실업수당 수속.(회사에서 받은 리직표 제출)

화로와크에서, 제출한 리직표와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수속.

 

때문에 회사에서 주지 않는 리직표는, 하로와크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퇴직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면, 발급은 당연히 되겠죠?

 

5) 리직표 발급 방법

당연히, 트러불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위에서 말하다 싶이 일단 상응한 법률조항을 알아야 합니다.

5-1) 법률조항

事業主は、退職した労働者から希望があれば、必ずこの「離職票」を渡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事業主が手続を行わない場合は、退職した労働者は、被保険者でなくなったことの「確認の請求」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雇用保険法第8条)。

請求は、離職者本人が管轄の公共職業安定所(ハローワーク)に対し、文書又は口頭で行い

(雇用保険法施行規則第8条)

被保険者であったことの確認がなされると、管轄の公共職業安定所(ハローワーク)は、離職者の請求により「離職票」を交付することになります。

(雇用保険法施行規則第17条第1項第3号、同条第3項)。

 

5-2) 구체적 방법 (즉 이번 제가 대응한 방법)

일단 친구보고 회사에 다시 전화를 해서, 리직표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함. 리직표를 주지 않으면, 고용보험법(雇用保険法)위반으로 된다고 전하였음.

일주일후에도 리직표가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아서, 하로와크행 결정.

하로와크 가서, 회사에서 리직표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드림.

하로와크측에서는, 회사에서 왜 안주는가? 회사에 청구해라는, 좀더 기다려 보라는, 회사에 재촉하라는, 회사에서 리직표를 보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기에 보내줄것이라는,  , 화만 잔뜩 미치게 하는 말만 하였음.

여기서, 포인트

저렇게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말 할거라고 생각하고, 미루 준비한 고용보험법雇用保法)조례 내밀어, 확정의 청구(確定請求)라는 조항이 있는데, 왜 재발급 안 해주냐 하고, 하로와크 하고 따지니, 그럼 리직표 청구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하였음.

 

청구서 내용:

청구인 이름, 생년월일

청구목적: 퇴직에 관한 어떤한 서류도 없기에, 각종 퇴직후 수속을 진행하지 못함

회사명, 회사주소, 연락방식, 대표이름

상황 진술:

16821– 17120일 근무.

121일 우편물로 사회보험증 반납.

131일까지 리직표 기다렸으나, 받지 못한 상황이라, 전화 하였음.

등등.

청구인 사인및도장. 년월일

 

내용을 제출후, 일단 집가서 기다려라고 하였음.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고,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였음.

몇일후 하로와크 측에서 회사측에서 리직표를 보내겠다는 대답을 했기에, 집에서 기다리라는 연락이 왔음. 혹시 일주일 뒤에도 받지 못하면, 다시 하로와크에 오라는. 하로와크측에서 재발급해 주겠다는 내용이 였음.

 

2일뒤에 우편물로 被保者資格喪失를 받았고, 이럭 저럭으로 수속을 끝냈음.

被保者資格喪失, 적혀져 있는 날짜는, 퇴직 3일후로 되어있었음. 뭐라고 말이 안 나옴.

 

***추가 내용***

이번건 후에, 다른 경험자로 부터 들은 내용은, 퇴직후 10일뒤에, 직접 회사소재되어 있는 하로와크에 가서, 리직표를 잊어버렸다고 전해 라고 하였음.

그럼 재발급 해준다고 하였음. (가능 여부는 잘 모르겠음. 단지 인터넷 검색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있음.)

 

위에서 설명한 2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설명이 틀린 부분도 있을수 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였음 합니다.

 

법률조항 참고:

埼玉県県庁ホームページ

www.pref.saitama.lg.jp/a0808/912-2009-1207-180.html

雇用保険法施行規則

 

law.e-gov.go.jp/htmldata/S50/S50F04101000003.html

Comments 1

M 관리자  
언제나 상세하고 보귀한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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